문제인 부동산 정책 공약, 후보 다시보기
문제인 부동산 정책 공약, 후보 다시보기
대선후보들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후보들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알수 있을거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행보가 궁금해..
여러가지 글들을 읽다보니.. 이런 글들이 있어.. 다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우선 문제인 부동산 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부동산의 보유세를 인상한다.
2. 임대소득을 과세해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가구 건설한다.
3. 가계부채의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4.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절대 쓰지 않겠다.
2016년부터 가계부채비율이 150%나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를 문제로 파악해서
가계부채의 총량관리제를 도입시키고자 합니다. 부동산 완화정책을 추진했지만..
현재 막대한 가계부채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었고..부동산 시장만 더 나빠졌다는
말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다른 공약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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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를 인상시킨다. 일정 금액이상에 월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서..
위에 적힌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만들겠다는 부동산 정책 공약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 시킬순 없을 것입니다. 서민들을 구제한다고 치면..
반대쪽에서 들고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요.. 원래 사람은 이기적이기에
아마 저도.. 저한테 이로운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뽑겠죠..
아무튼..여기서 말한 정책들은.. 친서민정책으로 말하고 있더군요..
다른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세우고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공부를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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